정진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생산-지역소비 체계 구축**: 수도권에 편중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근에서 생산된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입주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순환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원거리 송전선로 확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RE100 이행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범정부 차원의 자립단지 지정 및 거버넌스 강화**: 국무총리 소속의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단지를 지정**하도록 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5년 단위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단지 발전을 도모합니다. 3. **파격적인 규제 특례 및 신사업 활성화 지원**: 지자체가 직접 규제를 설계하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특례**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 사업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샌드박스)**를 부여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이격거리 적용 특례**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4. **전용 전기공급사업 및 에너지 관리 효율화**: 단지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선정하고 전력망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단지 내 무분별한 발전 허가를 제한하는 대신,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합니다. 5.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 도시 기능 강화**: 기업 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을 위해 **주택 우선 공급**, **외국교육기관 설립**, **종합병원 및 대학 유치** 등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이는 산업과 주거가 결합된 **에너지 자립형 복합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에서 직접 전력을 소비하는 자립형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진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현장 출동 의무화**: 악취 민원이 접수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2시간 이내에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대응 지연으로 인해 악취가 사라진 뒤에 도착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2. **실시간 악취 농도 측정**: 기상 조건이나 시간대에 따라 변화가 심한 악취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원 발생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하는 오염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합니다. 3. **투명한 측정 결과 공개**: 현장에서 측정한 악취 농도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하여, 악취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측정 정보를 즉시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악취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태펀드 존속기간 제한 규정 삭제**: 현행법상 **30년으로 설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2005년 출범하여 **2035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모태펀드**가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10년 단위의 존속기간 연장 절차 신설**: 모태펀드의 규약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펀드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딥테크 및 전략 산업에 대한 인내자본 공급**: 인공지능(AI)과 같은 **딥테크 분야 등 장기적이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국가 전략 산업**에 모태펀드가 '인내자본'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인 마중물 역할 유지**: 민간 부문의 출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의 핵심적인 자금 공급원**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벤처 지원 및 벤처생태계의 글로벌화를 돕습니다. 이 법안은 모태펀드의 존속 기한을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벤처투자 생태계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민간 자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 전략 분야에 장기적인 투자를 지속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