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의 안정적 공급 및 국민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적시 확충 절차를 정한다. 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신설 기구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확충기획단의 설립 근거를 제공한다. 3. 송전사업자가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실시계획 승인, 입지 선정, 용지 취득과 보상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을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전력 소비의 지속적 증가와 수도권과 발전소 지역 간 거리에 따른 송전선로 확충의 필요성,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활용 증대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함으로써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확대: 이 법의 목적은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 확보와 탄소중립 기여, 사업 발전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2. 석유정제업의 정의 변경 및 석유대체연료 규정 구체화: '석유정제업'을 석유뿐만 아니라 석유 이외의 원료를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를 변경하고, '석유대체연료'에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지원 및 보고 제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대체연료의 이용과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석유정제업자는 석유 이외의 원료 사용 시 사용 계획을 보고해야 하고, 석유제품 제조 시 석유 또는 석유 이외의 원료가 아닌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의무를 설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계적인 탄소중립화 추세에 맞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석유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과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석유 개발·비축 등의 사업 분야 외에도 환경 관련 사업에 공사가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공사의 사업 범위에 탄소 저감 사업(탄소의 포집, 수송, 저장 등)을 포함시키고,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화합물의 개발 사업과 관련 기술 개발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신에너지 관련 사업의 영역을 확장합니다. 3. 신에너지 사업을 포함한 공사의 새로운 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신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공사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사회적 의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에 맞추어 한국석유공사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에너지 분야에도 역할을 확대하고, 이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