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의 안정적 공급 및 국민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적시 확충 절차를 정한다. 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신설 기구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확충기획단의 설립 근거를 제공한다. 3. 송전사업자가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실시계획 승인, 입지 선정, 용지 취득과 보상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을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전력 소비의 지속적 증가와 수도권과 발전소 지역 간 거리에 따른 송전선로 확충의 필요성,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활용 증대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함으로써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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