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의 설립 근거 마련]**: 영세한 개별 업체들이 겪는 경쟁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쌀가공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조금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2. **[자조금 조성 및 재정 지원 체계 구축]**: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자조금의 목적과 구체적인 조성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국가가 자조금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했습니다. 3.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조성된 자조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조금 단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신설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도모합니다. 4. **[민간 주도의 산업 경쟁력 제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쌀가공품의 홍보, 신시장 개척, 품질 향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변화하는 국내외 수요에 맞춰 **쌀가공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쌀가공업계가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간 주도의 홍보와 품질 향상을 통해 쌀 소비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 의결 대상의 범위 확대**: 현행법상 긴급한 권리 구제가 필요한 촬영물 등에만 한정되었던 **서면 의결 대상**을,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불법 사행성 정보의 신속한 대응**: 불법 경마 및 도박 사이트의 발견부터 의결까지 장기간 소요되던 기존의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하여, **서면 의결**을 통해 불법 정보에 대해 더욱 **조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폐쇄 가속화**: 심의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기다리지 않고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해한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폐쇄**할 수 있는 행정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4.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 온라인상에서 성행하는 불법 도박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의 및 처리 속도**를 높임으로써, 사행성 범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도박 정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행성 범죄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 지역 식품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 부족(43%)**과 **정보 부족(35.5%)**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신제품 개발 시 어려움을 겪는 **시설 및 장비 활용(78.3%)** 문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 **개방형 장비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보유한 **1,000여 종**의 식품제조장비를 식품기업과 청년창업가 등이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장비 공동 활용 대상 확대**: 식품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이 진흥원의 시험·분석·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4. **제품 생산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 개방형 장비를 통해 기업의 **제품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이미 구축된 국가적 시설과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식품 관련 기업과 창업자들이 고가의 장비를 편리하게 공유하여 신제품 개발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