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기 위한 법안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에 편입하여 '김포구'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법안에는 통합에 따른 다양한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조례와 규칙, 행정처분, 처리사무, 지방재정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3.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변경은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메가시티로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서울의 면적 확장과 행정 효율성을 증진하여 메가시티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김포시와 서울시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교통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며 전반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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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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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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