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화단지 기업 및 미합중국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허용**: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게 국유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국회영토영해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안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국유재산 무상대부 특례 신설 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공간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정원 조성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돌봄 강화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사 무상사용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연관기업도 지원하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의 국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정책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 임대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해양경찰장비 해외 무상양여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ᆞ대구경북과학기술원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순신재단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례 신설 법안
해양레저특구개발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특례 신설 법안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국양육재단 설립 법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혜택부여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수호희생자단체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 시설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장기화 법안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법안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 집적화단지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유휴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 단지 내 국유지 임대료 감면 법
일반운전자 모범운전자 인정 확대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 사용료 및 점용료 감면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련기술 전수요청시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법안
국유재산특례 대상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국·공유지 감면 추가 법안
국립희귀질환센터 및 부속병원 건립을 위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농업박물관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적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개정안
문화유산 관리 효율성 제고 위한 법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임대료 감면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공용 사업 시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법안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역량센터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 신설 법안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장기 임대 가능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특례신설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임대기간延長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한국문학관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 공여구역 국유지의 사용료 인하 및 장기 임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사업 국ᆞ공유재산 사용기간 확대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재활시설 설립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무상 대부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 법안
국유재산특례 대상에 지역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상 감면 추가 법안
국·공립학교 시설개선을 위한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항공교통 국유지 감면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개발ᆞ보급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법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내과 전문의 등 인력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민간해양구조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법상 국유재산특례 반영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지원법안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한 재산 무상대부 법안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형평성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 위한 국유재산 사용 허용법안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유휴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련기술자 단체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문화 진흥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대부 법안
여성폭력 피해자 시설 관련 국유재산특례 신설 법안
농업생산기반시설 공공목적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자원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 대부를 위한 국유재산특례 개정법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가속기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지 무상대여를 위한 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전문치료를 위한 국립경찰병원 설치법 마련
방사광가속기 구축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특례 부여를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
어촌ᆞ어항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단 개선사업 촉진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 혜택 제공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을 위한 법안
공공예식장 무상 이용을 위한 법안 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