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뇌물 증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하고자 합니다. 2.수사 대상은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뇌물 증여 사건 외에도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됩니다. 3.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며,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4.특별검사는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이며,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 가능합니다. 5.수사 내용은 비밀로 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김건희의 여러 가지 비리와 권력남용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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