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상,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적절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에서 허위, 은폐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3. 이를 위해 제24조 제1항 제1호의2, 제24조의2 및 제36조 제1항 제1호의2ㆍ제2호의2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에 대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 적절한 법적 제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화장품 시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위해 화장품 제조업자 처벌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제조업 등록 결격사유 조회 법안
화장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제조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사용기한 양쪽 포장 모두 표시 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자율 인증 활성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사실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시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사용기한 이중 표기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장품 점자·음성코드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인증제 폐지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포장재에 제조원 표기 제외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산업 발전 기념일 제정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 완화 법안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의무 제외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 원료 해제 및 변경절차 신설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비 지원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오인 화장품 판매 제한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