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장소 제공업소 행정처분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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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마약류 불법장소 제공업소 행정처분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범죄를 위해 영업소가 장소를 제공할 경우, 수사기관이 해당 영업소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명시화합니다. 2.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영업소에 대해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마약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만 있었고,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특히 영업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 마약 범죄의 근절에 한층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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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9인

9

김병욱(국힘)김정재 서병수 윤주경 이종성 이헌승 장동혁 정운천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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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미기입 처벌 근거 마련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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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영희의원 등 11인

마약투약사범 재범시 필수 치료보호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타인에게 마약투약시 형벌 강화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하수역학 마약류 조사 결과 공표 의무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마약류 가해자 가중처벌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장수사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적 규정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법 제정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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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등 17인

의사 처방 시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확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9인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원료물질 변경승인 절차 마련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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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21인

원료물질 복합제에도 기록의무 부과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재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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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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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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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마약 강제투약 가중처벌법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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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사 셀프처방 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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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오남용 예방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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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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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타인의사 반해 마약투약·제공시 처벌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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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적용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마약류 행정상 강제처분의 적법절차 준수와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태선의원 등 13인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임시마약류 검사기법 개발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위장수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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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0인

마약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위장수사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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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의원 등 13인

마약류 대책 강화 및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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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4인

청소년 보호 및 마약범죄 예방 강화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마약류 중독 판별시 치료보호 요청 가능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10대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마약 강제 투여 가중처벌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5인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마약류 정지처분 시 심평원 통보의무 신설 법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불법마약류 제조정보 차단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마약류불법유통근절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마약류사범의 재범 방지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법안

공포

서명옥의원 등 11인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 및 사회재활사업 운영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마약성 진통제 처방·판매 절차 강화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마약류 처방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마약류 여부 심사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하고 단순·반복 민원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마약류 허가기준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민석의원 등 12인

군수용 마약류, 의사ᆞ약사만 관리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국가지원 확대법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마약류 반품 시 양도승인 절차 폐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마약류 표시 광고 규제 강화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마약 유통 방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신종 마약류의 신속한 단속을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지아의원 등 10인

타인에게 마약 투약 처벌 및 치료 법안 마련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마약류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공무원 제외법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1인

미성년자 대상 대마수수 및 제공 처벌강화법

공포

서영석의원 등 12인

마약류 위반 행위 시 폐업 신고 제한 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사용 시 승인절차 간소화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미성년자 상대 마약투여·제공 가중처벌법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대마초의 수지를 대마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등10인

중첩 처벌 방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2인

신속한 마약류 게시물 차단을 위한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 신청 주체에 법원 포함 법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마약류 처방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마약 몰래 투약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마약류 검사 허용법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실시 시 업무정지명령 가능화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치료보호기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마약 관련 범죄자에게 교육 의무화하는 법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마약유통 범죄 예방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8인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위장수사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