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간소화]**: 신종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되는 속도에 맞춰, 기존의 복잡했던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마약성 물질이 유통될 때 **신속하게 단속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절차 개선]**: 현재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임시마약류 지정 유효기간과 이에 따른 반복적인 재지정 절차를 폐지합니다. 대신 이를 **지속적인 검토 체계**로 전환하여 형식적인 행정 절차를 줄이고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신종 물질 대응 체계 강화]**: 날로 교묘해지고 빨라지는 **신종 마약류의 등장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관리의 **행정적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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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역학 마약류 조사 결과 공표 의무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가해자 가중처벌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장수사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적 규정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법 제정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처방 시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확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료물질 변경승인 절차 마련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료물질 복합제에도 기록의무 부과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용 국가부담 확대법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강제투약 가중처벌법 신설 법안
의사 셀프처방 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불법장소 제공업소 행정처분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남용 예방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사 반해 마약투약·제공시 처벌 강화 법안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적용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마약류 행정상 강제처분의 적법절차 준수와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마약류 검사기법 개발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위장수사 법안
마약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위장수사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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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및 마약범죄 예방 강화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중독 판별시 치료보호 요청 가능화 법안
10대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법안
마약 강제 투여 가중처벌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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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정지처분 시 심평원 통보의무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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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불법유통근절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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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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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마약류 게시물 차단을 위한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 신청 주체에 법원 포함 법안
마약류 처방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몰래 투약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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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기간 중 업무실시 시 업무정지명령 가능화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보호기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관련 범죄자에게 교육 의무화하는 법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유통 범죄 예방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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