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생명보호와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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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태아 생명보호와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고려하여,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임신 6주 미만의 태아에 대한 낙태는 처벌하지 않으며, 의사의 낙태에 대해 기간별로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낙태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권리를 모두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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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발의자 명단

조해진 등 14인

14

강기윤 김기현 김미애 김영식 박성민 박수영 서정숙 성일종 윤한홍 이달곤 이채익 이태규 전봉민 정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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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ᆞ무기징역 등 시효배제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명예훼손죄 고소 필요성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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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법왜곡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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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1인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형사사법절차 방해행위 처벌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지적장애인 상대 친족재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0인

음주·마약 후 범죄 시 형 감면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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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등10인

국가첨단기술 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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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3인

임신중단 처벌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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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에 대한 흉악범죄 가중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명예훼손법 개정안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욱일기 찬양 행위 제재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소득에 따른 벌금 차등 부과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 내 기물파손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불리한 행정처분을 막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사망자 사진·영상 무단유포 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직권남용죄 미수범 처벌 및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흉기 등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적극적 방위행위 보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금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친족상도례 규정 삭제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배임죄의 목적 범위 명확화 및 형사법적 개입 제한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중대한 범죄 가석방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모욕죄 삭제 및 명예죄의 친고죄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주민의원 등 10인

고층건물 묻지마 투척 행위 가중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1인

형법상 어려운 용어를 알기쉽게 바꾸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2인

강간죄 구성요건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3인

흉악범 영구격리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11인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에 '위력' 추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욱일기 사용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경영판단 원칙 입법화를 통한 기업 자율성 확보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 참작 사유 추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형사처벌 목적 무고 시 반좌율 적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금지법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구조불이행죄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 참작 사유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사이버 괴롭힘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25인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법왜곡행위 방지 및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친족범죄 형 면제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공공 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 면제 규정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23인

간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4인

법관·검사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25인

법관·검사의 법왜곡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임대보증금 미반환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비속살해죄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공항 주차대행차량 무단사용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업무방해죄 적용 범위 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의 법 왜곡 및 증거 조작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무기형 범죄자의 가석방 요건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고문행위 처벌 명시 및 형량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31인

검찰수사 공소유지 보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59인

피의사실공표 금지 및 예외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8인

간첩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8인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사이버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1인

딥페이크 규제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무고죄의 법정형 하한을 1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1인

간첩죄 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이사의 합리적 경영 판단 보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 구체화 및 법정형 합리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반인륜적 범죄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1인

성범죄자 기부 통한 형량 감경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2인

미성년 직계비속 살해죄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소요죄 처벌 수위 상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도주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은정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아동의 생명·신체와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진종오의원 등 10인

법왜곡 행위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7인

낙태 규제 완화 및 불법낙태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공무원의 월권 및 지위 이용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전종덕의원 등 11인

명예훼손 범죄 처벌 강화 및 유가족 보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사생활 침해 목적 드론 촬영 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8인

외국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전쟁 유발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부승찬의원 등 14인

직권남용죄의 목적 명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임신 10주 이내 낙태 허용 및 낙태 강요·권유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조배숙의원 등 13인

임대보증금 사기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2인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시 형 감면 금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친족대상 재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0인

공무원 직권남용죄 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외국의 위협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5인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공소 제기 규정 명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수사관의 위계 간음 처벌 규정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피의사실공표범죄 명확화 및 처벌 규정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경영판단 보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스스로 심신장애 유발 시 책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형사법 규정의 명확성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4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4인

공중협박죄 신설로 국민 안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친족 간 재산범죄 보호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친족 간 재산범죄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다원화된 안보환경에 맞춘 간첩죄 강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2인

사형집행시효 삭제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 등 11인

집단폭행 등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9인

음주·마약 심신장애인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공무원자격사칭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법정 및 국회회의장 내 모욕·소동을 목적요건 없이 처벌하여 재판과 회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0인

공공장소 범죄 예방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공소권 없어도 몰수 선고 가능케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친족간 범죄 공소 제기 요건 강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3인

영아살해죄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재판, 검찰 등 직무수행 방해 처벌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6인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교도소를 교정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경제수준별 벌금차등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1인

법왜곡행위 처벌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29인

허위사실 입증 목적 증거생성 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3인

표현의 자유 확대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5인

아동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금지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2인

범인 사망 시 독립 몰수제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22인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여 부모의 자녀 살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체자산 횡령죄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주희의원 등 12인

직권남용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2인

벌금, 과료 감경 시 "다액"을 "금액"으로 명확히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직장 내 갑질 폭력행위 가중처벌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미수범 감경을 금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주진우의원 등 13인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중대범죄자 가석방 제한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친족 범죄 면제 특례 축소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3인

주취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위를 축소하고 친고죄로 전환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신정훈의원 등 10인

양육비 미지급 시 형사처벌 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13세 미만 아동비속살해 가중처벌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간첩죄 대상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0인

자동차를 주거침입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당방위 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간첩 범위 확대와 개념 명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39인

피해자 관점을 반영한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 시 도주죄 적용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수사기관 무고범죄 가중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8인

이체자산 횡령죄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어려운 법률 용어를 우리말화 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0인

친족 간 재산범죄 반의사불벌죄 전환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친족간 재산범죄 고소 필요성 강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판결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외환의 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수사기관 범죄조작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8인

직계비속살해죄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상 비밀누설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7인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도박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4인

영아살해죄 및 유기죄 폐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1인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사회불안을 줄이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0인

친족상도례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상습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2인

국가중요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공중협박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검사와 경찰의 법 왜곡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한선 낮추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1인

친족범죄 공소 제기 기준 변경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촉법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연령 하향 조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간첩행위 처벌대상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4인

음란물 단순 유포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단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가중처벌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2인

공공장소 상습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기표의원 등 13인

친족 상대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0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공공장소에서 위력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분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다양한 형태의 성추행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4인

국가안보 범위 확대 및 외국 개입 차단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1인

내란죄 및 외환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범죄 피해사실 적시행위 처벌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사형 집행명령 전까지 시효정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흉악범 영구격리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무단주차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