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시 형 감면 금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술에 취해서 발생하는 심신장애가 범죄의 면책이나 감경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술에 취해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태라 해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감경이나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스스로 판단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저하시킨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의 ‘심신장애’ 사유에 의한 형벌 감경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어 범행에 이르렀다면 그것을 감경의 이유로 삼지 않게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 및 사회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의 용어로 설명하면,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술 때문'이라는 핑계를 통한 처벌의 경감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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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범위 재정의 및 강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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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몰수대상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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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피의사실공표죄 개선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7인
낙태죄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명예훼손죄 친고죄 전환 및 보호 강화 법안
조국의원 등 12인
영장 집행 방해 강화 법적 조치 마련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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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25인
음주,약물 운전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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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0인
방송을 출판물등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2인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29인
추징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5인
음주·마약류 심신장애 시 형 감경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9인
낙태 처벌 규정 삭제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1인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비동의 간음죄 신설 등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4인
사법절차 신뢰 회복 및 허위진술 처벌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법관 양형재량 제한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2인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2인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험한 물건 휴대 처벌요건 명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20인
합리적 판단 배임죄 적용 제외 법안
김태년의원 등 19인
친족 범죄 형 면제를 삭제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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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 범위에 '외국' 포함시키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자유형 일원화 및 일수벌금제 도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몰수 대상 확대 및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4인
음주 마약 범죄자 형 감면 제외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간첩죄 적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1인
욱일기 및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9인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선동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일반인의 주거·신체 등 수색죄에 벌금형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사형ᆞ무기징역 등 시효배제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명예훼손죄 고소 필요성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법왜곡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형사사법절차 방해행위 처벌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지적장애인 상대 친족재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0인
음주·마약 후 범죄 시 형 감면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 형벌감경 임의적 변경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등10인
국가첨단기술 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임신중단 처벌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직계비속에 대한 흉악범죄 가중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명예훼손법 개정안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욱일기 찬양 행위 제재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소득에 따른 벌금 차등 부과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 내 기물파손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불리한 행정처분을 막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사망자 사진·영상 무단유포 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직권남용죄 미수범 처벌 및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흉기 등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적극적 방위행위 보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금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친족상도례 규정 삭제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배임죄의 목적 범위 명확화 및 형사법적 개입 제한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중대한 범죄 가석방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고층건물 묻지마 투척 행위 가중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1인
형법상 어려운 용어를 알기쉽게 바꾸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강간죄 구성요건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3인
흉악범 영구격리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1인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에 '위력' 추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욱일기 사용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경영판단 원칙 입법화를 통한 기업 자율성 확보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2인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 참작 사유 추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형사처벌 목적 무고 시 반좌율 적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0인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금지법
신정훈의원 등 15인
구조불이행죄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 참작 사유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사이버 괴롭힘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25인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법왜곡행위 방지 및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친족범죄 형 면제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공공 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 면제 규정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23인
간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4인
법관·검사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25인
법관·검사의 법왜곡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임대보증금 미반환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4인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비속살해죄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1인
공항 주차대행차량 무단사용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업무방해죄 적용 범위 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의 법 왜곡 및 증거 조작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무기형 범죄자의 가석방 요건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고문행위 처벌 명시 및 형량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1인
검찰수사 공소유지 보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59인
피의사실공표 금지 및 예외 명확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8인
간첩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법안
박선원의원 등 18인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사이버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
딥페이크 규제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2인
무고죄의 법정형 하한을 1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간첩죄 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이사의 합리적 경영 판단 보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3인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 구체화 및 법정형 합리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반인륜적 범죄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1인
성범죄자 기부 통한 형량 감경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2인
미성년 직계비속 살해죄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소요죄 처벌 수위 상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도주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아동의 생명·신체와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법왜곡 행위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7인
낙태 규제 완화 및 불법낙태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1인
태아 생명보호와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6인
공무원의 월권 및 지위 이용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명예훼손 범죄 처벌 강화 및 유가족 보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사생활 침해 목적 드론 촬영 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8인
외국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전쟁 유발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4인
직권남용죄의 목적 명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임신 10주 이내 낙태 허용 및 낙태 강요·권유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3인
임대보증금 사기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2인
친족대상 재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0인
공무원 직권남용죄 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외국의 위협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5인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공소 제기 규정 명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수사관의 위계 간음 처벌 규정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7인
피의사실공표범죄 명확화 및 처벌 규정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3인
경영판단 보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스스로 심신장애 유발 시 책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형사법 규정의 명확성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4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4인
공중협박죄 신설로 국민 안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친족 간 재산범죄 보호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친족 간 재산범죄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다원화된 안보환경에 맞춘 간첩죄 강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2인
사형집행시효 삭제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집단폭행 등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9인
음주·마약 심신장애인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공무원자격사칭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법정 및 국회회의장 내 모욕·소동을 목적요건 없이 처벌하여 재판과 회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공공장소 범죄 예방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공소권 없어도 몰수 선고 가능케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친족간 범죄 공소 제기 요건 강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영아살해죄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재판, 검찰 등 직무수행 방해 처벌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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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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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2인
벌금, 과료 감경 시 "다액"을 "금액"으로 명확히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직장 내 갑질 폭력행위 가중처벌법 제정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중대범죄자 가석방 제한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친족 범죄 면제 특례 축소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3인
주취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위를 축소하고 친고죄로 전환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양육비 미지급 시 형사처벌 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13세 미만 아동비속살해 가중처벌법 제정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간첩죄 대상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자동차를 주거침입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당방위 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간첩 범위 확대와 개념 명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39인
피해자 관점을 반영한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 시 도주죄 적용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수사기관 무고범죄 가중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8인
이체자산 횡령죄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어려운 법률 용어를 우리말화 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0인
친족 간 재산범죄 반의사불벌죄 전환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친족간 재산범죄 고소 필요성 강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5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판결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외환의 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4인
수사기관 범죄조작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8인
직계비속살해죄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상 비밀누설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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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도박처벌 강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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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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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사회불안을 줄이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친족상도례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상습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2인
국가중요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공중협박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검사와 경찰의 법 왜곡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한선 낮추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
친족범죄 공소 제기 기준 변경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촉법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연령 하향 조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간첩행위 처벌대상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
박준태의원 등 14인
음란물 단순 유포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단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가중처벌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2인
공공장소 상습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3인
친족 상대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0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공공장소에서 위력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분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다양한 형태의 성추행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4인
국가안보 범위 확대 및 외국 개입 차단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내란죄 및 외환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범죄 피해사실 적시행위 처벌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사형 집행명령 전까지 시효정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흉악범 영구격리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무단주차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