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직권남용죄의 목적 명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일부 재판관은 이 조항이 형사소추권자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한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직권남용죄에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법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해석을 분명히 하고, 공무원들이 법의 불명확성 때문에 책임 있는 결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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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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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 휴대 처벌요건 명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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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판단 배임죄 적용 제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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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범죄 형 면제를 삭제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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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일원화 및 일수벌금제 도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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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및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9인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선동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일반인의 주거·신체 등 수색죄에 벌금형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사형ᆞ무기징역 등 시효배제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명예훼손죄 고소 필요성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법왜곡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형사사법절차 방해행위 처벌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지적장애인 상대 친족재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0인
음주·마약 후 범죄 시 형 감면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 형벌감경 임의적 변경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등10인
국가첨단기술 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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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0인
직계비속에 대한 흉악범죄 가중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명예훼손법 개정안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욱일기 찬양 행위 제재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소득에 따른 벌금 차등 부과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 내 기물파손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불리한 행정처분을 막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사망자 사진·영상 무단유포 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직권남용죄 미수범 처벌 및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흉기 등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적극적 방위행위 보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금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친족상도례 규정 삭제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배임죄의 목적 범위 명확화 및 형사법적 개입 제한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중대한 범죄 가석방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고층건물 묻지마 투척 행위 가중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1인
형법상 어려운 용어를 알기쉽게 바꾸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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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등10인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금지법
신정훈의원 등 15인
구조불이행죄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 참작 사유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사이버 괴롭힘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25인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법왜곡행위 방지 및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친족범죄 형 면제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공공 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 면제 규정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23인
간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4인
법관·검사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25인
법관·검사의 법왜곡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임대보증금 미반환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4인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비속살해죄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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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업무방해죄 적용 범위 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의 법 왜곡 및 증거 조작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무기형 범죄자의 가석방 요건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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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31인
검찰수사 공소유지 보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59인
피의사실공표 금지 및 예외 명확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8인
간첩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법안
박선원의원 등 18인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사이버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
딥페이크 규제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2인
무고죄의 법정형 하한을 1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간첩죄 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이사의 합리적 경영 판단 보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3인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 구체화 및 법정형 합리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반인륜적 범죄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1인
성범죄자 기부 통한 형량 감경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2인
미성년 직계비속 살해죄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소요죄 처벌 수위 상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도주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아동의 생명·신체와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법왜곡 행위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7인
낙태 규제 완화 및 불법낙태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1인
태아 생명보호와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6인
공무원의 월권 및 지위 이용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명예훼손 범죄 처벌 강화 및 유가족 보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사생활 침해 목적 드론 촬영 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8인
외국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전쟁 유발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4인
임신 10주 이내 낙태 허용 및 낙태 강요·권유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3인
임대보증금 사기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2인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시 형 감면 금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친족대상 재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0인
공무원 직권남용죄 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외국의 위협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5인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공소 제기 규정 명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수사관의 위계 간음 처벌 규정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7인
피의사실공표범죄 명확화 및 처벌 규정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3인
경영판단 보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스스로 심신장애 유발 시 책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형사법 규정의 명확성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4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4인
공중협박죄 신설로 국민 안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친족 간 재산범죄 보호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친족 간 재산범죄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다원화된 안보환경에 맞춘 간첩죄 강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2인
사형집행시효 삭제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집단폭행 등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9인
음주·마약 심신장애인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공무원자격사칭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법정 및 국회회의장 내 모욕·소동을 목적요건 없이 처벌하여 재판과 회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공공장소 범죄 예방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공소권 없어도 몰수 선고 가능케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친족간 범죄 공소 제기 요건 강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영아살해죄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재판, 검찰 등 직무수행 방해 처벌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6인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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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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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여 부모의 자녀 살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체자산 횡령죄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2인
직권남용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2인
벌금, 과료 감경 시 "다액"을 "금액"으로 명확히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직장 내 갑질 폭력행위 가중처벌법 제정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중대범죄자 가석방 제한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친족 범죄 면제 특례 축소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3인
주취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위를 축소하고 친고죄로 전환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양육비 미지급 시 형사처벌 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13세 미만 아동비속살해 가중처벌법 제정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간첩죄 대상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자동차를 주거침입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당방위 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간첩 범위 확대와 개념 명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39인
피해자 관점을 반영한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 시 도주죄 적용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수사기관 무고범죄 가중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8인
이체자산 횡령죄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어려운 법률 용어를 우리말화 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0인
친족 간 재산범죄 반의사불벌죄 전환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친족간 재산범죄 고소 필요성 강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5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판결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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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4인
수사기관 범죄조작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8인
직계비속살해죄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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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상습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2인
국가중요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공중협박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검사와 경찰의 법 왜곡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한선 낮추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
친족범죄 공소 제기 기준 변경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촉법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연령 하향 조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간첩행위 처벌대상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
박준태의원 등 14인
음란물 단순 유포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단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가중처벌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2인
공공장소 상습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3인
친족 상대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0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공공장소에서 위력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분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다양한 형태의 성추행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4인
국가안보 범위 확대 및 외국 개입 차단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내란죄 및 외환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범죄 피해사실 적시행위 처벌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사형 집행명령 전까지 시효정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흉악범 영구격리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무단주차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