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를 한 사람 등에게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2. 성매매처벌법 위반 재범자들의 재범 현황을 파악하여 동종재범과 이종재범을 구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함. 3. 성폭력범죄자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처벌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대한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을 확보함. 이번 법안은 성매매를 한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줄이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성의식 개선을 도모하고 성매매의 반복적인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을 높이고 성관련 범죄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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