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경찰관 공무집행 중 형의 감면 확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법 정신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 및 '중과실' 요구 조항을 삭제하여 재량의 폭을 넓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결단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3.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협박죄를 추가,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과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흉기를 이용한 범죄 사건들에 대해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제약적인 요소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능동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찰 살수차 사용요건 강화 및 남용 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3인
경찰관 신원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경찰관 검문절차 간소화 및 형 감면규정 개선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접경지역 대북전단 제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42인
경찰관 직무유기 시 가중처벌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접경지역 전단 살포 등 위험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제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경찰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사무기구 설치 및 인력 파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경찰 착용 기록 장치 법제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경찰관 적극 대응 보장 위한 법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2인
경찰관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피해발생 시 형사책임 감면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경찰관 직무수행 중 소송 시 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
사회적 약자 보호직무수행 경찰관 형사책임 감면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국제공조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법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취객의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총기사용 교육 강화 및 소송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치안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경찰관 업무수행 중 발견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4인
경찰관 바디캠 착용영상 기록 장치 활용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관 정기 대응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경찰관의 관할구역 외 직무수행 허용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4인
‘치안정보’ 개념 개정 및 정보범위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전자발찌 훼손시 경찰의 자택수색 허용 법안
임오경의원 등 16인
해양경찰청에도 동일한 보상제도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그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공공질서유지 활동시 형 감면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시 형사책임 감면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살수차 사용요건 및 준수사항 법적 명시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4인
경찰관의 적극적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국외 이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경찰관 인권보호 의무 명시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경찰의 적극적 진압을 위한 직무 보호 강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생명 위협 시 본인 구호 거절해도 응급구호 가능케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시 경찰관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 삭제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