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이 위험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억류 및 피난 조치에 대한 상황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2.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민사 및 형사상 소송부담을 줄여 심리적 위축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존의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경찰관이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관이 재난 및 위험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그들의 직무수행에 있어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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