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인 호송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자는 경찰관의 성명, 연령, 소속, 직위, 용모 등 개인 정보나 사진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2. 이를 통해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복범죄나 차질 발생의 우려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해외 언론에서 볼 수 있는 경찰관의 얼굴 모자이크처리와 대조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관의 얼굴이 그대로 보도되고 있어 경찰관들이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수사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인 호송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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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대북전단 제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유기 시 가중처벌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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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사무기구 설치 및 인력 파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착용 기록 장치 법제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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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보호직무수행 경찰관 형사책임 감면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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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의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기사용 교육 강화 및 소송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업무수행 중 발견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공무집행 중 형의 감면 확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바디캠 착용영상 기록 장치 활용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관 정기 대응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관할구역 외 직무수행 허용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정보’ 개념 개정 및 정보범위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발찌 훼손시 경찰의 자택수색 허용 법안
해양경찰청에도 동일한 보상제도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그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질서유지 활동시 형 감면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시 형사책임 감면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 사용요건 및 준수사항 법적 명시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극적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국외 이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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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 위협 시 본인 구호 거절해도 응급구호 가능케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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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 삭제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