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경계선 지능 학생 조기 발견 및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선 지능 학생 정의 :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학생 중 지적 능력과 적응행동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말합니다. 2. 실태조사 실시 : 교육부장관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조기 발견 및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교육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전문교원 양성 : 교육부장관은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원을 양성해야 합니다. 5.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교육부장관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합니다. 6. 협력체계 구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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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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