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공개를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주민들의 접근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공고 방식을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도 확대합니다. 2. 현재 주민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서 초안을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해당 평가서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주민들의 참여를 증대시켜 환경영향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주민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것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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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량 반영,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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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명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작성시 환경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의무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품질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보완요청 이의신청권 신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정 절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서 신뢰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 평가대행 방지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를 환경영향평가 실시 주체에 포함시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시 온라인설명회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시 처벌강화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강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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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유연성 제고 및 절차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 공사 시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전문가 참여 확대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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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기관 선정 등 실효성 강화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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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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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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