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6·25 전쟁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6·25전쟁 때 북한에 의해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킵니다. 3. 6·25전쟁의 납북피해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행위를 막고, 납북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국민의 연대와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납북 피해자 지원 범위 명확화 및 위로금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6·25 전쟁 납북 피해자에게도 보상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