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안법을 폐지합니다.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악용하고 남쪽과 북쪽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을 가진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으로 인해 어둠의 역사로 남아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가족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 보기사상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