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채용 공정성 침해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자 함: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채용의 공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함. 3. 법안명 및 해당 조항의 개정: 법안명을 "채용의 공정화 및 제재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변경하고, 해당 조항들을 개정하여 현행법에 비해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채용절차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혜택과 차별 등을 방지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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