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여부를 고지할 때 구직자에게 연봉, 근로개시일 등의 근로조건을 함께 고지하도록 명시하여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더욱 명확히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보완하여 구직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적절히 체결됐는지 확실하게 하여 채용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3.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로만 한정하고, 일방적인 취소 시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 채용내정 후 일방적 취소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구직자의 피해를 줄이고, 근로계약 체결 절차를 강화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는 구직자가 겪을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손실 및 구직 기회의 상실을 방지하고 채용 과정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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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의 SNS 정보 요구 제한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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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의 신체검사 비용 부담 금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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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정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제한 법안
연구기관 채용시 심사자료 제출 근거 마련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근로조건 명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의 채용 신체검사 부담 완화 및 서류 반환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후 근로조건 불리변경시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세습 금지 및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리 처벌 및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채용광고 처벌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 확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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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심사 결과 고지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 면접 교통비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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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의 혼인 여부 차별 방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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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귀속강요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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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질문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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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금품요구 방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서류 파기사실 고지의무 신설법
채용탈락자에 대한 피드백서비스 제공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합격 사유 고지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에 근로조건 명시의무 부여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강요행위 신고ᆞ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여부 미고지 방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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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혼인관계 유추 정보 수집 금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채용시 구직자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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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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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공정화 범위 확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력·출신학교·신앙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기초심사자료 기재·수집 및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여부 고지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 근로조건 공개 의무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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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채용 편향성 검증 및 고지 의무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의 구직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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