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주택 재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기준일의 시가표준액에서 취득일의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합니다(안 제110조).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의 재산세를 현재의 공시기준일에서 취득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조정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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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풍력, 태양광발전 추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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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화력발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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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험·연구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실거주 목적 외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종가세 전환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외국인 비거주 주택취득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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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토지로 과세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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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주택 취득세 부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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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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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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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개편 및 다주택자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중장비학원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포함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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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박영순의원 등 10인
지방세 물납요건 강화 및 양도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등11인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세금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합리화를 위한 취득세 중과 완화
김영진의원 등 11인
원자력발전소 소재·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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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대상지역 내 공유토지 분할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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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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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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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거주 주택구매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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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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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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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22인
재산세 세부담상한제의 현실성있는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5인
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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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3인
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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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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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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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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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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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인상 제한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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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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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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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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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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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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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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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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