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
주택 재산세 인상 제한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10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주택을 포함한 재산세액의 증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완만하게 인상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주택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주자들에게 더 예상 가능하고 공정한 세금 부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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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종가세 전환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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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거주 주택취득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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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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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ᆞ재생에너지 발전토지 세제혜택 제공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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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토지로 과세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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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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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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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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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2인
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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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3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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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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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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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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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세금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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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소재·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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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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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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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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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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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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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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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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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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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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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부담상한제의 현실성있는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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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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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근절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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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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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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