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부동산 규제 통합 및 정비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제지역의 통합 및 변경**: 기존의 주택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다른 명칭으로 지정되었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 및 지정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됩니다. 2. **규제 적용의 일원화**: 조정대상지역이나 지정지역 등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지방세 규제가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일원화되어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규제의 중복이나 혼선을 줄이고, 정책 수요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민의 재산권 행사 간소화**: 통합된 규제지역을 통해 금융 및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의 사항이 명확하게 적용되어 국민의 부동산 거래 및 재산권 행사 시의 불편과 혼란을 감소시킵니다. **법안의 취지**: 본 개정안은 부동산 규제지역을 통합하고 명료화하여 국민들이 부동산 관련 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파편화된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해 규제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혼란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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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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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등11인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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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합리화를 위한 취득세 중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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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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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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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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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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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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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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