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 정의]**: 이 법안은 형사 및 민사상의 특례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범위의 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2. **[공소시효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시효에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경우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우선 적용 규정]**: 이 법은 다른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에 대한 특례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5. **[소급효 적용]**: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는 **부진정소급효**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에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여, 과거 발생한 범죄와 피해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정의 구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