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댐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 현재의 법률은 댐 건설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판매 수입금이나 생활용수 판매액 등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주민 피해 추정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 2. **초과수익의 지역 환원:** - 댐사용권자가 이미 건설비를 회수한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료를 수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수익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함. - 이를 위해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사용료 수입 중 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사업에 출연하도록 함. 3.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설치:**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함. - 이를 통해 댐 건설에 따른 초과수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원할 수 있음. -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 1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법안의 취지는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미 건설투자비를 회수한 댐으로부터 발생하는 초과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김윤의원 등 29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5인
예비비 사용계획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 조사 합리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국민안전사업 예타면제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고등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55인
도로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지역방송지원을 위한 지역방송발전기금설치법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기간산업안정기금 국회 통제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 제출 시기 조정)
류성걸의원 등 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기금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출산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국회 예산안 심의 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R&D 예산 보호 및 재원 배분 규정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저출생·고령화 대응 예산 분석 및 평가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당 정책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치발전기금 신설 법안
민형배의원등10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9인
세입결손 시 국회 의결 통한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예비타당성조사 주체 변경 및 지역 균형발전 사업 별도 조사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국가채무비율 안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 조정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승인 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위한 영유아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2인
서민금융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26인
기금 관리 체계화 및 성과통합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2인
아세안민주인권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검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 재정 심의권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
제약바이오헬스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출산·양육 최소비용 보장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김미애의원등11인
재정사업 전환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3인
재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32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시 예타 면제 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원전오염수 피해지원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2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공보건의료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준예산 집행지침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에너지이용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0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4인
국가재정운용계획 효율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3인
소프트웨어민자사업 정부 지급 추계서 제출 규정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기초과학기술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8인
온실가스 배출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국고보조금 교부실적 세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모든 재정사업에 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피해보상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세대인지 예산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4인
공공병원 설립 시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울릉도ᆞ독도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7인
국가채무 상환 세계잉여금 비율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3인
소비자피해보상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대규모사업 예타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부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국가예산안 편성단계부터 국회 참여 보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3인
청년 일자리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3인
암 관리 기금 설치를 위한 암관리법 개정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0인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예비비 사용계획의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하도급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예비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4인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벤처 투자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국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0인
항만 유지보수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교통안전시설확충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6인
정책펀드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국민참여예산제도 법제화 및 청년 참여 보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식량자급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21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시 제재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한계기업 구조조정 및 부동산 PF 부실 대응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홍성국의원 등 17인
세수 재추계 의무 도입 및 보고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5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34인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광역교통시설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통계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등10인
지역균형발전 항목 가중치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9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7인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기금 신설 법안
강선우의원등14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중기사업계획서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농어촌 소득안정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농어촌주민기본소득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인문사회학술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 법적근거 마련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비수도권 건설사업 예타 시 지역균형발전평가 가중치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이소영의원등13인
철강산업 탈탄소 전환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재무제표 작성 오류 방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추가경정예산사업 성과발췌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3인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2인
재정지출 시급성 기준 추가 및 감면율 의무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
탄소중립이행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규정 개정안
이수진의원등10인
소상공인 피해회복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민간투자형 SW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첨부 의무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2인
노후거점산업단지 발전기금 설치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등28인
농어촌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설치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총사업비·국가재정지원 기준을 상향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3인
초기창업자 공제사업기금 설치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국가 R&D 예산 5% 이상 편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5인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기금 설치 법안
우원식의원 등 20인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 설치 법안
양경숙의원등12인
교통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조세 및 지방세 지출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5인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평가 강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1인
저출산ᆞ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청년신용보증기금법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3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사회적경제 기금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4인
수도권 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청년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교통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결산 조기완료 및 예산안 심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한미 조선산업 협력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지역중소지상파방송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변재일의원등10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조정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한국재정정보원의 예산 재배정 업무 대행 명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6인
산업기술개발사업 안전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
김정호의원등12인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사회연대경제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반도체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44인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무용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56인
저출생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법안
김희정의원 등 13인
취약산업지원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3인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현물출자 시 국회동의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재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접경지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비수도권 대규모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3인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2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통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기본자산제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3인
양자기술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0인
예비비사용 상세내역 공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15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제도 연계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2인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7인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수시배정 투명성 강화 하기 위한 법안
윤영덕의원등10인
예산안 편성과정 공개 및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원 의견 명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등10인
금융투자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설치 법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공익신고자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2인
국세감면율 의무화 및 추경요건 강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온실가스 배출 분석 확대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20인
불공정거래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5인
특정 교통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1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제도 도입 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9인
인구변화 반영한 국가재정 운용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이민ᆞ통합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도시철도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21인
지방세지출예산서 포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5인
접경지역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22인
비수도권 예타 시 지역균형발전 촉진 반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융합문화복지도시개발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7인
노후국가산단 안전지속 기금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권역별 예산편중 방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불법어업활동 피해어업인 지원기금 신설 법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법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기금 신설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노동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4인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24인
재정지출 증가율 산정 시 물가와 성장률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4인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통신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예비비 사용내역 국회요구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국가채무비율 감소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35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
코로나19 대응위한 사회연대특별세 도입 법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해양레저특구 조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
특허청 특별회계 예외 규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1인
「지방교부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심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및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해양방산수출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공공보건의료시설 예타 면제 및 복지부장관 타당성재조사 실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타 대상 기준액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5인
철강산업의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철강산업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4인
인구변화 반영한 재정계획 수립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세계잉여금 사용계획서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예결위에서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심사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7인
인구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불법 어업 벌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2인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교통 유발 수요 분석결과를 평가에 포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4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외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예산요구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5인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출판문화산업 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사회정의 확립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세대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기금운영 시 사회책임투자요소 고려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7인
탄소세 신설 및 탄소세배당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등11인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7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금 신설 법안
성일종의원 등 14인
접경지역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4인
공공보건의료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장애평등을 위한 장애인지 예산 도입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35인
농촌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초과수입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6인
초광역권 사업 예비타당성 가중치 부여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3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접경지역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예타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3인
첨단조선업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
이언주의원 등 19인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 시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3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6인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예타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1인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 및 장기 전망 유연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수도권 소음피해지역 예타 분석 의무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농업 공익적 가치 보호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독립기관 예산조정 사전동의 규정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9인
초과이득공유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국가첨단산업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4인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2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4인
예산안 제출 시기 조정으로 세수 예측 개선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보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세수추계 오차 대응을 위해 세입예산 재추계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예비비 사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1인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규정 삭제 법안
박정의원 등 11인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인구 증감 전망 반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7인
국민참여예산제도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3인
평화안보분담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7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액상향 및 지역균형발전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법률로 정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가 R&D 예산 편성 시 과기부장관과 협의 의무화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2인
노후 산업단지 주민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3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완화 및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국가재난관리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27인
감염병 대응 시 세계잉여금 추경 우선 사용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
대규모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위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광역교통시설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0인
인권·환경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기후변화 적응 예산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6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명칭 변경 및 연장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6인
국민 참여형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교통인프라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 가중치 부여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필수의료육성및지역의료격차해소지원관련 회계설치추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8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6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4인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외 168인
감염병 대응 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 예타 면제 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5인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예비비 사용 계획 국회 제출 의무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원전오염수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38인
전문기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피해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등11인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동반성장기금 법안
김경만의원 등 19인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6인
고등·평생교육 지원 일몰 연장 및 영유아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돌봄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방사성오염수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6인
농어업 재해대책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9인
돌봄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국가 예산 근거인 세수추계 모형 공개 의무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한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예비비 규모 확정을 통한 예산 심의 효율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추모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7인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자체 국고보조금 등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등10인
인구 감소 대응 예산 체계적 분석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29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23인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법안
전진숙의원 등 25인
기후변화 영향 평가 의무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5인
암 및 희귀질환 치료 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저출산 대응 기금 예ᆞ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