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분담을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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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대규모유통업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분담을 위한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가 법 위반을 신고받을 수 있고,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2. 시·도지사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해당 조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 간 조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통보하고 협조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자체의 독자적인 조사와 시정권고 활동을 통해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보다 민첩하게 해결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거래 활동을 보다 분산시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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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덕 등 10인

10

김정호 문정복 민병덕 박용진 위성곤 이개호 이동주 정태호 조오섭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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