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유통업자 범위 확대**: 기존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자를 주로 전통적인 소매업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급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반영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또는 판매금액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도 대규모유통업자로 포함합니다. 2.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공정 거래 규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해 현행법을 적용합니다. 3. **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가 영세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게 연쇄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들에게 판매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도록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영세업체가 제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체를 대규모유통업자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영세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이 적시에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점점주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법
보궐위원 임기 변경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자체에도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위한 개정안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안
공정위 제재조치 완료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차료 계약 강제 금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 법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 등 금지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입점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분담을 위한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수사권 조정 반영을 위한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 조기 지급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발요청자료요구권한부여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청취 절차 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선농·수·축산물 대금 기한 단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법 상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개정안
대규모유통업 법상 '파견'을 '전출'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 대규모유통업자 규제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간섭으로부터 납품업자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온라인 중개거래 공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소송제기 시 소송중지 가능토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 임대차계약 불공정행위 규제강화 법안
지방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 촉진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분쟁조정위원장 상임위로 하는 법안
대규모유통업분쟁조정협의회 보궐위원 임기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 과징금 상한 10억으로 인상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 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유통분야 상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법상 고발요청권자 확대 개정안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지자체 확대를 위한 개정안
판매위탁자 영업시간 부당한 구속행위 금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매대금 지급 기한 단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촉진비용 전가 방지를 위한 법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매입 거래 시 납품 대금 정산 기한 설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외 납품업자 제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품판매대금 조기 지급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개정안
납품업자 대금 조기 지급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 과징금·손해배상액상한 조정 및 판촉비부담전가금지규정 도입 법안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도입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 정산기간 단축 및 공정 거래 보장법안
사이버몰운영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