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에도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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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광역지자체에도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위한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를 더욱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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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 등 16인

15

강득구 권인숙 김경만 김영호 김용민 남인순 맹성규 박성준 백혜련 서영교 송옥주 윤준병 윤후덕 전해철 한병도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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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상품판매대금 조기 지급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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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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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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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