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7
온라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공간에서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한 접근 제한 :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접근에 대한 제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강화 :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기존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보호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인의 특성과 범죄 내용 및 종류를 고려하여 따로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범죄 예방을 위한 장치 강화 : 보호관찰 대상자의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기본법의 제2조제1호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사회 안전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성범죄자 갱생보호시설 제한을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0인
부모 체포현장서 자녀보호절차 신설법
박대출의원 등 10인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7인
보호관찰소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디지털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갱생보호시설 설치 시 지자체·경찰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군인 등 대상 보호관찰 확대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등10인
보호관찰 기관명 변경 및 관장 사무 정비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피해자 관점 고려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무도실무관의 보호장구 사용을 위한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갱생보호 용어 변경 및 자료 열람 제도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5인
보호관찰소 주변 범죄예방 강화 및 주민지원 사업 실시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전자감독시스템 도입을 통한 보호관찰 강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아동성범죄자 갱생보호시설로부터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0인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범죄 예방조치 의무화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학교 인근 갱생보호시설 거주 제한 법안
오영환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