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종식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연기관인 원동기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을 친환경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함. 2.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종식 시점을 명시함. 3. 친환경 자동차 전면 보급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함.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여 탄소중립 선언에 등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유도하며 국가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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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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