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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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수원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 침체와 증가하는 한계기업 및 가계부채로 인한 채무자의 문제에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산(파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것을 제안. 2. 수원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포함하고 있고, 기업이 많은 점과 높은 도산 관련 사건의 접수 건수를 고려하여, 수원시에 새로운 회생법원을 설치하자는 제안. 3. 새로운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수원시를 비롯하여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등 인근 지역의 주민과 기업들이 보다 전문화되고 신속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들에게 좀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적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회복과 안정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기 기회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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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9인

9

강민정 민형배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이동주 이용우 주철현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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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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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

세종행정법원 및 대전지법 세종지원 설치법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24인

경기북부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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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 전문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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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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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광역시 소재 지방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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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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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5인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광주ㆍ대전ㆍ대구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6인

서귀포 법원 설치로 법률 서비스 향상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5인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경북 북부 주민의 법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회생법원 5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20인

해사사건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고양지방법원 신설로 고양·파주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양산시 법원 관할 변경 및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완주군에 시·군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안산지법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1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법원 접근성 향상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준현의원 등 27인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인천 지역의 도산사건 처리 능력과 신속한 전문 사법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교흥의원 등 11인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고양파주 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안양지방법원 신설 및 광명시 관할 조정을 통해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재정의원 등 13인

인천·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법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원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광명시 법원 관할구역 변경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세종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부산에 해사법원 설립 및 관할구역 확대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5인

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추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5인

용인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인천에 해사법원 설치 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광주, 대전에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안동지법 및 안동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부산시에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용인지방법원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양산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청주가정법원 및 지원 설치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양산시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원 설치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화성시·시흥시에 시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