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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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청북도의 소년, 가정, 아동 보호사건 등을 전담하여 다루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제도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청주가정법원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각 지역의 주민들이 소년, 가정, 아동 보호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원 내부 조직을 조정하고, 법원의 업무 처리 방식과 법관의 사법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청주가정법원 설립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회 변화로 인해 가정사건의 증가와 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이러한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전과 가정의 안정을 보다 확립할 수 있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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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장섭 등 10인

9

강훈식 김주영 변재일 송갑석 이학영 인재근 임호선 전용기 홍익표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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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3인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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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

세종행정법원 및 대전지법 세종지원 설치법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24인

경기북부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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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9인

수원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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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 전문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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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김해지원 설립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광역시 소재 지방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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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개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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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법신설법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승격해 고양지법을 신설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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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법원에 합의부 설치를 위한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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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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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개원일 연기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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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1인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5인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광주ㆍ대전ㆍ대구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6인

서귀포 법원 설치로 법률 서비스 향상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5인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경북 북부 주민의 법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회생법원 5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20인

해사사건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고양지방법원 신설로 고양·파주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양산시 법원 관할 변경 및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완주군에 시·군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안산지법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1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법원 접근성 향상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준현의원 등 27인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인천 지역의 도산사건 처리 능력과 신속한 전문 사법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교흥의원 등 11인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고양파주 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안양지방법원 신설 및 광명시 관할 조정을 통해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재정의원 등 13인

인천·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법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원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광명시 법원 관할구역 변경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세종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부산에 해사법원 설립 및 관할구역 확대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5인

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추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5인

용인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인천에 해사법원 설치 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광주, 대전에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안동지법 및 안동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부산시에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용인지방법원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양산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청주가정법원 및 지원 설치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양산시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원 설치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화성시·시흥시에 시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