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경북 북부 주민의 법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이 각각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으로 승격됩니다. 2. 상주지원, 영덕지원, 의성지원이 기존 대구지방법원 소속에서 안동지방법원 소속으로 변경됩니다. 3. 기존 상주지원 관할이었던 예천군이 안동지방법원 본원의 관할로 이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상북도 북부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경북도민 전체에게 보다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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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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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1인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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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행정법원 및 대전지법 세종지원 설치법
강준현의원 등 24인
경기북부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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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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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 전문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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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소재 지방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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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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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법원에 합의부 설치를 위한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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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의원 등 11인
양산시 법원 관할 변경 및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완주군에 시·군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안산지법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인천 지역의 도산사건 처리 능력과 신속한 전문 사법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고양파주 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개정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인천·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위한 개정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법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원 신설 법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광명시 법원 관할구역 변경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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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해사법원 설립 및 관할구역 확대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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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추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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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해사법원 설치 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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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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