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완주군에 시·군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완주군에는 법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전주지방법원까지 업무를 처리하러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완주군에 시·군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완주군에 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관할사건 처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더 쉽게 사법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법원의 효율성과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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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 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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