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천안과 아산지역 주민들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법원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천안지방법원은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형사사건의 항소사건과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행정사건 및 파산사건을 처리함. 3. 이를 통해 충남지역의 남북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천안과 아산지역의 인구 증가와 사건 처리 부담 증가에 따라 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법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발전과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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