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한정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재단에 사업을 위탁하고 운영본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하여 운영비를 충당하던 상황을 변경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용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ㆍ중소기업과 농어촌의 협력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ㆍ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지원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더 보기국가ᆞ지자체와의 거래 분쟁도 협의회서 조정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손해액 추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법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 압류금지법 제정안
분쟁조정 시 사실조사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및 운반비 변동 반영을 위한 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별 조합 미가입 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지원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 거래 계약 전 기술자료 유용 방지를 위한 법안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제안ᆞ교섭 시 기술자료 요구금지를 위한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업무 분리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당한 이유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ᆞ위탁거래 미약정 기술유용 처벌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시 과태료 인상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개선으로 이해도 증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지원법
수ᆞ위탁 거래 분쟁조정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조정 시 금품수수 금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방을 위한 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행협의 요건 삭제를 통한 수급사업자 협상력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밀유지계약 체결 거부시 과태료 부과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한 법안 수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소송 시 중소기업의 증거 확보와 피해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 상생결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몰 운영근거 마련 및 구매실적 인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ᆞ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법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위탁거래 시 국가계약법 배제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비용 반영 납품대금 연동제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비용 변동 반영 납품대금 조정 법안
납품대금 약정 이행 조사 강화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에너지 가격 반영을 위한 법안 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시 손해액 5배 배상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ㆍ위탁거래 분쟁 조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원자재 가격-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협의회 법적 지위 강화 및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요금 포함과 부당 거래 방지 법안
과징금으로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가격 변동시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 손실 보전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ᆞ위탁거래 표준약정서 제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법안
납품대금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소송시 중기부 장관에게 자료요구 권한 부여 개정안
영업비밀 침해 소송 증거 확보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및 중기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수탁기업 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인상 부담 분담을 위한 법안 수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 가격 변동시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 가격변동 시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요금 추가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근거 명시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ㆍ위탁거래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발주 사업시 대기업을 수탁기업으로 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시 이자 지급 의무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 유용 방지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