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기록 송부의 의무화**: 수탁·위탁거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반드시 사건기록을 송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기존에는 명시적 강제 규정이 없어 임의 협조에 그쳤던 한계를 **법적 의무**로 전환합니다. 2. **예외 요건의 명확화**: 사건기록 송부 요구에 대해 불응할 수 있는 경우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로써 불응은 예외가 되고, **원칙적으로 송부가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3. **입증 및 손해액 산정 지원 강화**: 법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므로, 위탁기업의 **위반행위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용이**해집니다.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이 완화**되어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4. **제도의 실효성 제고**: 현행 제도의 한계였던 비강제성 문제를 해소하여,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자료협조 체계가 제도화**되어 집행력을 높입니다. 5. **법적 근거의 명시적 신설**: 이 같은 의무화를 위해 **제40조제4항 후단 신설** 규정을 둡니다.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로 향후 해석상 논란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접근성을 높여 피해구제와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국가ᆞ지자체와의 거래 분쟁도 협의회서 조정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손해액 추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법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 압류금지법 제정안
분쟁조정 시 사실조사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및 운반비 변동 반영을 위한 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별 조합 미가입 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지원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 거래 계약 전 기술자료 유용 방지를 위한 법안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제안ᆞ교섭 시 기술자료 요구금지를 위한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업무 분리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ᆞ위탁거래 미약정 기술유용 처벌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시 과태료 인상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개선으로 이해도 증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지원법
수ᆞ위탁 거래 분쟁조정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조정 시 금품수수 금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방을 위한 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행협의 요건 삭제를 통한 수급사업자 협상력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밀유지계약 체결 거부시 과태료 부과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한 법안 수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소송 시 중소기업의 증거 확보와 피해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 상생결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몰 운영근거 마련 및 구매실적 인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ᆞ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법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위탁 주체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위탁거래 시 국가계약법 배제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비용 반영 납품대금 연동제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비용 변동 반영 납품대금 조정 법안
납품대금 약정 이행 조사 강화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에너지 가격 반영을 위한 법안 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시 손해액 5배 배상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ㆍ위탁거래 분쟁 조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원자재 가격-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협의회 법적 지위 강화 및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요금 포함과 부당 거래 방지 법안
과징금으로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가격 변동시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 손실 보전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ᆞ위탁거래 표준약정서 제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법안
납품대금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소송시 중기부 장관에게 자료요구 권한 부여 개정안
영업비밀 침해 소송 증거 확보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및 중기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수탁기업 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인상 부담 분담을 위한 법안 수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 가격 변동시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 가격변동 시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요금 추가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근거 명시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ㆍ위탁거래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발주 사업시 대기업을 수탁기업으로 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시 이자 지급 의무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 유용 방지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