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산업 내 수탁거래 실태 관련 문서 또는 공무원 조사 기록의 송부를 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명확하게 하여, 이러한 자료들이 실제 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2. 현재는 기업들이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문서 송부를 회피하고 있는 실상이 있으며, 이 법률안은 이러한 추상적인 이유들을 극복하고, 실제로 필요한 자료를 송부받아 피해기업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이나 탈취로 인한 피해를 겪었을 때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 요구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이 기술보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송 상에서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과 사업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당면한 증거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상생협력 촉진과 피해 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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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 조합 미가입 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지원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 거래 계약 전 기술자료 유용 방지를 위한 법안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제안ᆞ교섭 시 기술자료 요구금지를 위한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업무 분리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당한 이유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ᆞ위탁거래 미약정 기술유용 처벌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시 과태료 인상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개선으로 이해도 증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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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지원법
수ᆞ위탁 거래 분쟁조정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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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시 금품수수 금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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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시 손해액 5배 배상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ㆍ위탁거래 분쟁 조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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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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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요금 포함과 부당 거래 방지 법안
과징금으로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가격 변동시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 손실 보전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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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및 중기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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