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2. 조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위탁기업은 연동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수탁기업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단가연동지원기구를 설치하여 표준계약서 작성 지원, 납품가 연동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납품대금 갈등 조정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상생협력을 잘 이행하는 위탁기업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납품대금을 제대로 조정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품대금의 합리적 조정을 도입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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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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