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애인 공무원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공무원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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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성 비위 징계 처분 심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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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및 정치적 자유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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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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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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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난임 치료를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보좌직원 명칭 변경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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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한법
장동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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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2인
공무직도 성범죄 피해 구제 받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6인
마약류 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7인
탄핵소추 의결 시 공무원 직위 해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9인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대통령이 사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여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2인
비위 사실 통보 기한 통일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5인
선거관리위원회 인사감사 예외 삭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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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대상자의 퇴직 제한 및 보수 감액 규정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2인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법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공무원 결격사유 판결 시 통보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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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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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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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개방형 직위제도 합리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3인
채용시험 응시자의 면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 구체화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1인
국회의원 보좌진 운전업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제 폐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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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고발 의무화 법안
소병철의원등11인
위법한 명령 불복 가능성을 명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차별금지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부정행위자 명단 관보게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2인
공무원 선거공약 개발 참여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2인
스토킹 범죄이력 공무원 임용 제한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의결 시 보수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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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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