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대통령 탄핵시 보수 지급 정지 규정 신설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대통령의 보수 지급도 즉시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상에는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보수가 계속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직무 정직 시 보수가 감액되는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려고 합니다. 3. 이 법안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된 모든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탄핵소추 의결 시 이들의 보수도 정지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당연한 제재조치를 통해 공무 집행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공정한 원칙을 적용하여 국가 재정의 올바른 운영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징계 시효 연장 규정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 성범죄시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 의무화 법안
권인숙의원 등 16인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3인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일원화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대통령 임명직 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상한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5인
징계절차 원활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4인
직무 정지 시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가보훈처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심의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실질적 공무원ᆞ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폐지 및 통합 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직무 정지 공무원 보수 중지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채용후보자 품위손상 시 자격상실 명문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3인
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지급 정지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5인
시·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인사권 부여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국가통계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역사 왜곡 행위자의 공직 임용 금지 법안
윤호중의원 등 15인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가능 법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반헌법행위를 금지하고 헌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공무원 정치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3인
국가공무원법 목적규정 정비를 위한 개정안
안병길의원등10인
피후견인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마약류 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성범죄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국무위원 유임 시 인사청문 실시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최저임금 고려한 공무원 보수책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공무원 징계 절차상 수사기록 요청 권한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공무원 정치자유 보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2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인사관리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역사 왜곡 인물을 공무원으로 임용 금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6인
위험직무 공무원 휴직기간 연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4인
급여금품 부정수급 금지 명시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
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장학지원 특별임용 규정 삭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3인
탄핵소추 공직자 보수 지급 정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난임·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특정 범죄 징계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 정지 및 정보 접근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상관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 및 헌법교육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9인
공무원의 헌법 파괴 행위 및 선전·선동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국적변경 병역회피자 공무원 임용제한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20인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마약범죄자의 국가공무원 임용 금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험직무 공무원 휴직기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 정례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6인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개선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성 비위 징계 처분 심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험직무 공상공무원 직권면직 예외 허용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및 정치적 자유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개인정보유출 공무원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세대균형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불법영상유포 범죄자도 공무원임용 불가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특정직 공무원 긴급출동 수당 지급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육아휴직시 자녀연령 조건 완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중대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국외 파견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별정직공무원도 연구나 국외 유학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9인
명예퇴직수당 환수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불임·난임 치료를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보좌직원 명칭 변경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비다수인 채용시험 결과 공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한법
장동혁의원 등 11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공무직도 성범죄 피해 구제 받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6인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마약류 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7인
탄핵소추 의결 시 공무원 직위 해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9인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대통령이 사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여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2인
비위 사실 통보 기한 통일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5인
선거관리위원회 인사감사 예외 삭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탄핵소추 대상자의 퇴직 제한 및 보수 감액 규정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2인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법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공무원 결격사유 판결 시 통보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8인
국가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 외 음란물유포·스토킹범죄자도 공무원임용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2인
공무원 심폐소생술 법정교육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수사개시 시 공무원 신분 확인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형사재판 결과 즉시 통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성범죄 결격사유 제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개방형 직위제도 합리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3인
채용시험 응시자의 면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 구체화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1인
국회의원 보좌진 운전업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제 폐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42인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고발 의무화 법안
소병철의원등11인
위법한 명령 불복 가능성을 명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차별금지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부정행위자 명단 관보게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2인
공무원 선거공약 개발 참여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2인
스토킹 범죄이력 공무원 임용 제한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의결 시 보수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가족의 부정취업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권성동의원 등 16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시 협의 의무화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직기간 연장을 통한 공무원 징계 강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모든 공무원 실제 근무시간 기록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헌법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채용 비위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6인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문화 및 복종의무 완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대민업무 공무원 보호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5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자녀 연령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공무원 정치운동 처벌 강화 및 승진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탄핵 소추 공무원 보수 지급 금지 법안
문금주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시 국공법 임용결격기간 조정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탄핵소추 시 보수 지급 정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2인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3인
공무원 정당 가입 확인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법한 명령 이의제기 가능 법안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8인
미성년자 성범죄 공무원 임용 결격기간 조정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탄핵소추자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