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정직기간 연장을 통한 공무원 징계 강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직 처분의 기간을 현행법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에서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변경합니다(안 제80조제3항). 2. 공무원 징계에 대한 수위를 높이기 위해 범죄와 관련된 징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3. 현재는 음주, 성희롱, 성추행 등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낮은 수준의 징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더 높은 수준의 징계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징계의 수위를 높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징계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합리적인 징계가 이루어지게 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에 대한 징계의 강도를 높여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 수행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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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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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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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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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성 비위 징계 처분 심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험직무 공상공무원 직권면직 예외 허용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및 정치적 자유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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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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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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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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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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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2인
공무직도 성범죄 피해 구제 받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6인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마약류 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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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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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인사감사 예외 삭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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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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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 등 13인
채용시험 응시자의 면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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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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