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 후 3년 이내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추가합니다. 2. 이는 기존에 성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 등과 유사한 기준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공직사회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방지하고 공무 수행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로 인한 공직 사회 내부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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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원활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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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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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 공무원 보수 중지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후보자 품위손상 시 자격상실 명문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지급 정지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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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왜곡 행위자의 공직 임용 금지 법안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가능 법안
공무원의 반헌법행위를 금지하고 헌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정치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목적규정 정비를 위한 개정안
피후견인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유임 시 인사청문 실시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고려한 공무원 보수책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징계 절차상 수사기록 요청 권한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정치자유 보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공무원 우대 인사관리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 왜곡 인물을 공무원으로 임용 금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 공무원 휴직기간 연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금품 부정수급 금지 명시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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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공직자 보수 지급 정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특정 범죄 징계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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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 및 헌법교육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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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징계 처분 심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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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공무원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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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자녀연령 조건 완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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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도 연구나 국외 유학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퇴직수당 환수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임·난임 치료를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 명칭 변경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다수인 채용시험 결과 공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한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직도 성범죄 피해 구제 받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 시 공무원 직위 해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대통령이 사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여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사실 통보 기한 통일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인사감사 예외 삭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대상자의 퇴직 제한 및 보수 감액 규정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법안
공무원 결격사유 판결 시 통보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외 음란물유포·스토킹범죄자도 공무원임용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심폐소생술 법정교육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개시 시 공무원 신분 확인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 결과 즉시 통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성범죄 결격사유 제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방형 직위제도 합리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시험 응시자의 면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 구체화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보좌진 운전업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제 폐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고발 의무화 법안
위법한 명령 불복 가능성을 명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차별금지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행위자 명단 관보게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선거공약 개발 참여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이력 공무원 임용 제한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 시 보수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가족의 부정취업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시 협의 의무화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직기간 연장을 통한 공무원 징계 강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무원 실제 근무시간 기록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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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위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문화 및 복종의무 완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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