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자동으로 공무원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현행 규정(당연퇴직)을 삭제합니다. 2.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한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 받는 사람) 공무원에게 업무 능력을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변경합니다. 3. 회복 가능성이 있는 피성년후견인 공무원의 경우 일률적인 퇴직 대신 휴직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 공무담임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을 자동 퇴직시키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무원의 권리를 보다 적절히 보호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공직 사회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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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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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가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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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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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 정지 및 정보 접근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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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상관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 및 헌법교육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9인
공무원의 헌법 파괴 행위 및 선전·선동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국적변경 병역회피자 공무원 임용제한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20인
대통령 탄핵시 보수 지급 정지 규정 신설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마약범죄자의 국가공무원 임용 금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험직무 공무원 휴직기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 정례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6인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개선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성 비위 징계 처분 심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험직무 공상공무원 직권면직 예외 허용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및 정치적 자유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개인정보유출 공무원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세대균형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불법영상유포 범죄자도 공무원임용 불가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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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육아휴직시 자녀연령 조건 완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중대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국외 파견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별정직공무원도 연구나 국외 유학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9인
명예퇴직수당 환수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불임·난임 치료를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보좌직원 명칭 변경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비다수인 채용시험 결과 공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한법
장동혁의원 등 11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공무직도 성범죄 피해 구제 받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6인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마약류 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7인
탄핵소추 의결 시 공무원 직위 해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9인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대통령이 사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여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2인
비위 사실 통보 기한 통일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5인
선거관리위원회 인사감사 예외 삭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탄핵소추 대상자의 퇴직 제한 및 보수 감액 규정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2인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법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공무원 결격사유 판결 시 통보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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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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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외 음란물유포·스토킹범죄자도 공무원임용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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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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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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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성범죄 결격사유 제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개방형 직위제도 합리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3인
채용시험 응시자의 면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 구체화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1인
국회의원 보좌진 운전업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제 폐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42인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고발 의무화 법안
소병철의원등11인
위법한 명령 불복 가능성을 명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차별금지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부정행위자 명단 관보게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2인
공무원 선거공약 개발 참여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2인
스토킹 범죄이력 공무원 임용 제한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의결 시 보수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가족의 부정취업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권성동의원 등 16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시 협의 의무화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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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 연장을 통한 공무원 징계 강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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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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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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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8인
미성년자 성범죄 공무원 임용 결격기간 조정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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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자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