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소수의 유통망에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유통망을 말살하는 경향이 있다. 2. 대형 상가나 인터넷 쇼핑몰 등 판매실적이 높은 유통채널에만 많은 장려금이 지급되고, 영세 유통망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 문제이다. 3.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차별적인 장려금은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 법률안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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