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암환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암환자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요청하면, 보건소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암환자들이 동의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게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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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