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0
보훈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정된 지역에 위치한 보훈병원과 부족한 위탁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 개정안에는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보훈보상대상자의 진료를 위탁할 때 일정한 기준(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제도 한계로 인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모든 지역에서 고른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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